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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짭새)모욕죄와 벌금과 어원

2012/07/04 13:49, 글쓴이 ★라쿤★

 

경찰(짭새)모욕죄 벌금과 어원

"경찰을 짭새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은어로 짭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DJ DOC의 포조리라는 노래에서 '새가 날아든다, 짭새가 날아든다'라는 구절도 있지요. 하지만 경찰을 짭새라고 부른다면 모욕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1 짭새모욕죄 사례

인천의 모 지구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람이 경찰관에서 수차례 짭새라고 비하하였는데 이에 대해 인천지법에서 경찰관을 짭새라고 말한것은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경찰서 내에서 혹은 공무집행수행 과정에서의 경찰을 짭새라고 부르는 일들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생기게 되었기에 말을 더욱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02 짭새의 어원

짭새의 어원에 대해서는 도득을 잡는 사람인 '잡쇠'에서 왔다거나 경찰 마크에 있는 독수리를 비하해서 부른다거나 하는 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가 의미가 있는 설은 10.26 후 신군부가 등장할 때 대학가에서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는데 이 때 캠퍼스 안으로 사복 경찰들이 포진했다고 합니다. 당시 연세대학생들은 자신들을 독수리라고 했는데 그들 틈사이에 끼어있는 사복경찰들을 '잡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의미가 넓어져서 사복경찰이나 정복경찰이나 모두 짭새로 부르는 경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03 짭새가 아닌 민중의 지팡이로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가끔 경찰관련 표어나 포스터를 그릴 때 민중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머리가 커서도 짭새라는 은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경찰관을 비하할 때 짭새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짭새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 경찰의 부정부패와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모습 등으로 인해 공권력으로서의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회에 대한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권력에 조종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부정을 저지르지 말며 국민을 위해 조금 더 힘써준다면 이러한 인식도 조금씩은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경찰관님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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